지역사랑상품권 유효기간과 환불 규정 완벽 가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입니다. 종이형과 모바일형으로 나뉘며, 발행 방식은 다르지만 사용 기한과 환불 규정은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과 환불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유효기간

 

기본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법 제64조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한정판 이벤트 상품권, 명절 기념 상품권 등 특정 목적 발행분에 대해서 6개월~1년 정도의 짧은 유효기간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유효기간 확인 방법

• 종이형: 상품권 하단에 ‘유효기간’이 인쇄되어 있음
• 모바일형: 발행 앱 또는 제로페이, 지역 전용 플랫폼에서 상품권 정보 메뉴 확인
• 일부 지자체 앱은 자동 알림 기능 제공

 

유효기간 경과 시 문제점

유효기간이 지나면 상품권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되며 사용이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낙전(落錢)’이라 불리며, 법적으로도 환불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2. 지역사랑상품권 환불 규정

 

환불은 유효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환불 가능 조건

• 1만원 초과 상품권: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가능
• 1만원 이하 상품권: 액면가의 80% 이상 사용 시 환불 가능
• 환불은 구매자가 직접 요청해야 하며, 본인 확인 필수

 

 

환불 절차

• 종이형: 발행처 지정 은행 또는 관할 지자체 사무소 방문 → 신분증 제시 → 환불 신청서 작성
• 모바일형: 발행 앱(제로페이, 지역 전용 앱 등)에서 환불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 계좌 환불

 

 

환불 수수료

대부분 무료지만, 일부 지자체는 최대 5%의 환불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은 행사 기간 할인 구매분에 대해 환불 시 수수료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3.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재난이나 특수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연장 사례가 있었습니다.

 

• 코로나19 기간 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3~6개월 연장
• 시스템 오류, 가맹점 폐업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개별 연장

 

 

4. 지자체별 특이 규정 사례

 

• 서울 강동구: 기본 5년 유효기간, 명절 한정판은 1년
• 부산 동백전: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환불 가능, 이후 환불 조건은 법령과 동일
• 전북 군산시: 종이·모바일 동일 규정 적용, 환불 시 지정은행 방문 필수

 

 

5. 주의사항

 

•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현금화 시 ‘상품권 깡’으로 불법
• 유효기간 만료 후 환불 불가
• 할인 구매 상품권은 환불 시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Q&A)

 

Q1. 유효기간이 지난 지역사랑상품권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법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Q2.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발행 앱(제로페이, 지역 앱)에서 환불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Q3. 환불 시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종이형은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모바일형은 본인 인증 절차로 대체됩니다.

 

 

 

Q4. 환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부분 무료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최대 5%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5. 유효기간이 5년이 아닌 상품권도 있나요?

 

네. 이벤트, 명절 한정판 등은 6개월~1년의 단축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6. 상품권 사용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발행 지자체 홈페이지, 전용 앱, 제로페이 가맹점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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